공시지가 조회 방법
목차
1. 표준지 공시지가
2. 개별 공시지가
3.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를 내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사는 적절한 국토 활용과 나라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사를 마치면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공시하게 되는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공시지가라고 말합니다.
1.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의 개요
공시지가
국가가 모든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중 대표성을 띄고 있는 50만개의 필지의 가격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장관이 직접 조사 평가하여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매년 1월1일을 기점으로 토지 가격의 기준점을 잡게 됩니다.
공시지가의 효력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펴아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됨
조사 산정의 절차
- 표준지의 선정
: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 선정
- 조사 평가
: 표준지의 특성 등을 조사 평가하고 시 군 구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정가격으로 평가함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평가가격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지가공시
: 매년 1~2월경
- 이의신청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2. 개별 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면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필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정해주면 이것이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로 곱해 지가 산정후에 평가 검증을 통해 절차를 걸친 후의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유세 즉 재산세의 기준금액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 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 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1일 기준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 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위에 사항은 다른 사람과의 매매 거래 시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산정 기초자료이기도 하며 증여나 상속 시에도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자산을 보유하거나 소득이 생긴다면 반드시 세금 또한 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조회 하실 수 있으니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3. 공시지가 조회 방법
검색창에 공시지가 조회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라는 사이트가 맨 상단에 보이실겁니다. 그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조회 방법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메인 페이지가 보입니다. 맨 오른쪽 상단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클릭해주세요.
자 클릭하시면 이러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텍스트 검색과 지도를 통한 지도 검색이 있습니다.
저희는 텍스트 검색으로 관련 주소를 예로 클릭해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주소에 해당하는 토지의 이용상황 및 용도 지역 관련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
이번에는 개별 공시지가 조회 방법입니다.
다시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와 오른쪽 맨 상단에 개별 공시지가 메뉴탭을 클릭해주세요.
개별 공시지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대로 해당 시나 도를 클릭해주세요.
저희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개별 공시지가 조회 열람 서비스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다가 해당 관련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위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검색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 주소에 관하여 년도별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의 개별공시지가를 알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보면서부터 확인의 시작 해볼수 있습니다. 접속한 이후에는 공동주택공시가격 메뉴를 눌러보면 이후의 페이지에서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곳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공시지가 기준부터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이 나오고 개별공시가격까지 상세하게 나와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게 되는 표준 기준으로 비교표 준비 특성을 비교해보면서 토지 특성 차이에 따라 가격을 산출해 나옵니다.
그 외 해당 홈페이지에서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메뉴탭에서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하고 난 후 주소를 입력해주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금액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들과 함께 감정평가 사례나 통계자료 등을 같이 보고 분석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국토부가 결정한 현실화률 및 공시지가 상승률까지 감안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이 기관에서부터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하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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